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해외에 거주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거리가 너무 먼 경우 등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위임장 작성은 본인이 계약을 못 할 경우, 제3자에게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며, 대부분 사람들에게 전재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1. 부동산 위임장의 종류
부동산 위임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위임장과 특정 위임장입니다.
1️⃣ 일반 위임장은 수임자에게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부동산 매매, 임대, 대출, 증여, 상속 등의 거래를 모두 하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일반 위임장은 위임한 권한의 범위와 내용이 넓고 모호하기 때문에, 위임장의 남용이나 오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 위임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특정 위임장은 수임자에게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특정한 권한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 계약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특정 위임장은 위임한 권한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위임장의 남용이나 오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특정 위임장은 일반 위임장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위임장 작성시 필수사항
부동산 위임장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위임장의 진위여부와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위임장의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
위임자와 수임자는 각각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위임자와 수임자는 각각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한 부동산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한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확인하고, 다른 부동산과 혼동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에는 부동산의 종류, 위치, 면적, 지번, 등록번호, 소유자, 소유권의 종류와 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임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위임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한 부동산의 등기상태와 소유권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3️⃣ 위임한 권한의 범위와 내용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한 권한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한 권한이 어떤 권한인지 확인하고, 수임자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위임한 권한의 범위와 내용에는 위임한 거래의 종류, 거래 상대방, 거래 조건, 거래 기간, 거래 방법, 거래 비용, 거래 결과의 보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본은 위임장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으며, 위임장의 진위여부와 효력을 강화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5️⃣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도장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도장을 찍은 후, 동일한 도장이 인감증명서에도 찍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의 역할을 하며, 위임장의 진위여부와 효력을 강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3개월내 발급한 것으로 합니다. 위임인이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면, 부동산 위임장의 기본적인 형식이 완성됩니다. 이제, 부동산 위임장의 양식을 보고, 실제로 작성해보겠습니다.
3. 부동산 위임장 작성시 주의사항
부동산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잘못 작성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임장은 반드시 필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필수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기재되면, 위임장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위임자나 수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위임장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위임자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이나 팩스 출력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한 권한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위임한 권한이 모호하게 기재되면, 수임인이 위임자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자는 수임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임대인의 부재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부동산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위임장을 작성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